<사실은 이렇습니다> 경기일보 「김포시 산단정책 표류…“입지선정 실패·특정 산단 무리한 추진”」 (2025-06-24 14:58) 외 1건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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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경기일보 「김포시 산단정책 표류…“입지선정 실패·특정 산단 무리한 추진”」 (2025-06-24 14:58) 경기일보 「김포시, 산업단지 입지 ‘무리수’… 또 ‘퇴짜’」 (2025-06-04 18:51) <보도1>산단정책이 표류중인 가운데, 입지선정의 근본적 실패와 특정업체의 산단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중략)3번 연속 ‘퇴짜’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경기도로부터 S산단에 대한 물량을 먼저 받은 뒤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를 놓고 한판 붙어볼 태세다. 한강 2기 신도시와 거물대리 일원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개발로 이전해야 하는 수백곳의 공장들을 수용할 산단조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산단조성이 불발될 위기에 처하자 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중략)농림부가 협의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는 구두의견을 제공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마디로 농림부가 협의통과 ‘팁’을 준건데, 시는 이마저도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하략) <보도2>김포시 산업단지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자체 평가로 1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산단 물량배정 신청에 나서 농지비율 과다로 잇따라 농림부로부터 ‘입지재검토’ 조치를 받아 산단 물량 배정에 먹구름이 끼어서다.(중략) 사실상 후보지 3곳 중 도가 물량배정 산단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셈이다.(중략)사정이 이렇다보니 2,3순위 업체를 포함해 시의 산단조성에 관심을 둔 관련 업계에 시가 농림부로부터 반복적으로 ‘부동의성 입지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는 1순위 업체를 고집하는지 의심이 퍼지고 있다.(중략)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농림부가 반대하는 특정 산단을 시가 밀어 부치는 상황에 많은 업계가 유착의혹을 품고 있다”(하략) <바로잡음> 경기일보의 본 보도는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오보입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과 허위를 교묘하게 섞어,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에 시는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특정 산단 ‘고집’, ‘유착’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농림부 입지 재검토는 특정 후보지에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시가 선정한 3곳의 모든 후보지에 내려진 것입니다. 경기일보에서는 특정 후보지만 반복적으로 반려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동일한 조건이고 한 곳만 제출해야 할 경우 우선 순위인 1순위를 보완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며, 행정 원칙에 따른 이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 업체 고집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 마치 순위를 바꿔서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해답인 듯 유도하는 것은 고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정치적 강행’은 사실을 왜곡한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김포시가 무리하게 제출해서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에 의거해 도출된 결과를 타당한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였고, 받은 피드백을 보완함으로서 결실을 맺고자 여러 차례 노력한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은 사업 시행 가능성, 정책 부합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 종합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되었으며, 김포시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입지 재검토’는 협의 불가가 아닙니다. 농식품부의 ‘입지 재검토’ 의견은 협의를 거부하거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최소화, 농업용수 및 배수 대책 등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김포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총 21개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들 모두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농지전용 부동의로 지연됐던 A산업단지, B산업단지 등도 농식품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보완을 통해 최종 농지전용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을 보완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구두 의견은 ‘통과 팁’이 아니고, 시가 이를 ‘외면’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억측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구두 의견은 협의 통과를 보장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협의 통과 팁이 아니라, 사전협의 공식 의견의 연장선에서 검토의 기본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협의 통과 팁’으로 포장하거나, 시가 이를 ‘무시했다’는 일부 주장과 보도는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 김포시는 이를 결코 무시한 바 없으며, 농식품부의 검토 방향을 적극 수용하여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계획을 재검토·보완 중입니다. (5) ‘물량 배제’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오보입니다. S산단이 물량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김포시는 경기도와 물량 배정에 대해 긍정적인 협의를 진행 중으로 농식품부의 재검토 사유 해소를 위해 실질적 보완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검토 요청이 곧 ‘퇴짜’라는 식의 해석은 산업단지 조성 절차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근거 없는 호도입니다. (6) 산업단지 조성은 김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및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내 공장 이전 등 실질적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7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주장과 근거 없는 비난으로 시민과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기일보는 김포시의 개발과 관련, 수차례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사실 왜곡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의 행정신뢰도가 훼손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강력한 대응으로 오보로 인한 피해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시민의 편의와 시의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보도에 흔들리지 않고, 공공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이며,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