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열린시장실

공약가계부 수립의 의의

• 70만 대도시 기반조성으로 자족도시, 생태도시, 한강문화예술도시, 첨단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4년간의 시정 운영 계획을 재정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

  • 시민과의 약속으로 마련된 선도사업 15개 과제, 부서 중점 과제 41개 과제 실천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재원을 확인하고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의 주요 사업의 실천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

  • 민선8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
  • 공약가계부를 통해 민선8기의 김포시 재정운용사항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공약 재원 확보 방향

• 기본방향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확보, 재정건전성 유지

  • 기존 사업과 공약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민선8기 주요 공약 등 중심으로 기존 재원 범위 내 최우선 반영
  • 기존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 우선순위를 조정, 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조달

• 재원추계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2022~ 2026년 소요되는 비용 산출

  • 공약별, 연도별 예산 배분 로드맵 마련
  • 국비, 도비, 시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각 재원 확보에 적극 추진
  • 사업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 준비를 거쳐 착수 소요기간 반영

• 재원대책

  재정전략회의를 통한 민선8기 공약사업 안정적 추진

  • 김포시 재정운용 시스템 전반 검토
  • 재정전략회의를 통한 기존 사업 우선순위 진단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 확충
  •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적극 건의

민선8기 공약 과제별(약속) 실천사업 소요 예산

민선8기 재정 운용을 위한 4년간 재원 확보 계획

• 2022~2026년간 공약이행 국비, 도비는 4,083억원으로 국도비 확보 적극 추진

• 2022~2026년간 공약 이행을 위한 총 소요되는 시비는 5,045억원

  • 시 선도사업(15개) 사업 소요 재원 : 약675억원
  • 부서 중점사업(15개) 사업 소요 재원 : 약4,374억원

적극적 세입 확충과 유사 중복사업 재원 절감을 통한 공약 재원 확보

(단위 : 백만원)

세입증가 : 1,948억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보

  • 지방세입 순증분 754억원 규모 민선8기 주요사업에 투입
  • 징수활동 강화 등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증가
  • 사용료 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1,156억원 추가 확보
  • 복지사업비 시비 부담 축소 등 국·도비 부담 확대 건의 지속

• 체계적 국·도비 확보 노력 강화

  • 신규 대규모투자사업 국비 확보 443억원

세출절감 : 685억원

• 주요재정사업(2억원 이상 투자사업, 모든 행사·축제 사업)의 정밀한 평가를 통한 465억원 절감

  • 기존재정사업과 공약사업 재구조화를 통합 공약재원 200억원 확보

•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예산동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합 예산 재구조화 시비보조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20억원 절감

  • 매년 전년도 시비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지원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비효율 사업 일몰
  •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유지필요성을 심의하여 불필요한 사업 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