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차량 및 부동산 압류 ⇒ 공매 처분
• 예금, 급여, 기타채권 압류 ⇒ 추심 처분
• 자동차세 체납차량 ⇒ 번호판 영치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 신용정보 등록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명단 공개, 수입물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출국 금지
• 고액 및 상습 체납자 ⇒ 가택·사업장 수색 실시

그 외, 지방세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징수과 체납관리팀 및 기동징수팀 (☎031-980-5280,2554,2179,2349,2546,2548~2553,5248)

세외수입 체납

세외수입

※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해드립니다. (문의 : 과태료 부과 부서)

가산금과 중가산금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세외수입

• 하천 및 도로점·사용료 등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고지금액의 3% 가산
• 체납된 고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독촉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매월(최대 60개월) 고지금액의 0.75% 중가산 (단, 2018.12.31.까지 요율은 1.2%)

※ 계산식 : 고지금액 + 가산금(고지금액의 3%) + 중가산금(고지금액의 0.75%X경과월수)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세외수입

• 해당 규정 준용 여부는 개별법 확인 필요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고지금액의 3% 가산
• 체납된 고지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독촉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매월(최대 60개월) 고지금액의 0.75% 중가산 (단, 2018.12.31.까지 요율은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세외수입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법률 위반 과태료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고지금액의 3% 가산
• 독촉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매월(최대 60개월) 고지금액의 1.2% 중가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는 세외수입

• 사용료, 임대료, 대부료, 변상금 등
• 연체기간(최대 60개월)에 따라 연 7 ~ 10% 연체료 부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차량 및 부동산 압류 ⇒ 공매 처분
• 예금, 급여, 기타채권 압류 ⇒ 추심 처분
•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 번호판 영치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 신용정보 등록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명단 공개
• 그 외,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 031-980-2565,2566,2567,5164,5175,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