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작성하여 제출(hyerinii@korea.kr, 우편, 문서24, 방문접수 등)
• 선정방법 : 김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공개대상 제외

운영절차

신청

•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서식 작성 및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서식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 (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 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다른 경우 유사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 안내
•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1.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후 대상여부 결정(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