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안내

관련 근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2018.6, 국토부)

철도보호지구란?

• 철도보호지구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 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범위 - 연번, 구분, 철도보호지구 범위로 구분되는 표

연번	구분	철도보호지구 범위
1	지상형(자갈도상)
2	지하 박스형
3	지하 터널형
4	기타 시설 (역사출입구, 환기구 등)	구조물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 신고 대상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나.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가.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 나.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 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다.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라.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마.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철도보호지구 업무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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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운영자, 김포보호지구관리자(김포시) 신고인으로 구성된 처리 절차 순서도를 소개
  • ① 신고인 : 행위신고
  • ② 김포보호지구 관리자 : 행위신고서 접수
  • ③ 김포보호지구 관리자 : 행위신고서 검토 (필요시 합동조사)
  • ④ 철도운영자 : 신고사항 검토 및 보고(필요시 합동조사)
  • ⑤ 김포보호지구 관리자 : 신고수리 및 안전조치요구 사항 통보ㆍ명령
  • ⑥ 신고인 : 행위착수
  • ⑦ 철도관리자 :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 ⑧ 철도운영자 : 위험요인 발견
  • ⑨ 신고인 : 안전조치
  • ⑩ 철도관리자 : 안전점검
  • ⑪ 신고인 : 안전조치
  • ⑫ 철도관리자 : 행위완료전 확인
  • ⑬ 김포보호지구 관리자 : 행위완료 확인
  • ⑭ 신고자 행위 완료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안내

공문 접수

• 가. 제목 : 사우동 00-0번지 건물신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 나. 수신 : 김포시장(참조 : 철도과장)
• 다. 처리 기간 : 행위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행위 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완 기간은 제외)
• 라. 문의 : 031-980-5527(해당 위치의 철도보호지구 해당여부 및 신고절차)

붙임

• 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바로보기
• 나.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 시)
• 다. 설계도(해당 시)
  • 1) 배치도(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
  • 2) 평면도(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
  • 3)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해당 시)
  • 4) 우수 및 오․폐수 배출 계획 (해당 시)
  • 5)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 라. 안전관리계획서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3에 따라 작성 바로보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 제5조(행위신고) ①----
    • 3.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 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철도보호지구 행위 미신고 시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철도안전법제79조(벌칙)3항17호〕
  ☞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형의 가중〔철도안전법 제80조(형의 가중)〕
  • 가.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제3항 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
  • 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제3항 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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