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센터

의미 :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유형
1.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투자금액 1억원 이상+외투비율 10% 이상)
2.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전체 출연금 총액 10% 이상+5천만원 이상 출연)
3. 장기차관(차관기간 5년 이상 / 지분출자 및 외투기업 등록 후 가능)
4.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기업 공장시설 신·증설 등에 투자)

투자 업종 분류

투자가능 업종 - 구분, 업종 등 정보제공
구분	업종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교육기관(유아, 초·중·고·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미개방 업종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허용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 내항 및 항공의 여객·화물 운송업,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등
	외국인투자비율 49% 이하 허용	프로그램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무선 및 위성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미만	허용 수력·화력·태양력·기타 발전업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 허용	뉴스제공업
	기타 일부 사업 제외 업종 등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농·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지분의 이익배당금 및 매각대금은 송금 당시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을 보장
내국민과 동등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자본재 수입신고시 특례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간주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조사보고서’로 간주하여 「상법」상 절차 완화

투자유치 혜택 - 자격요건, 지원내용 등 정보제공
자격요건				지원내용
조세감면	신성장동력·원천 기술 수반사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 및 직접 관련된 소재·생산공정 등 관련기술 수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설치·운영 (2백만 달러 이상)		취득세, 재산세 :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조례 확인)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5년간 100% 감면
	외국인 투자지역	개발형	제조업 : 3천만 달러 이상 관광·레저, 국제회의 :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시설 : 2백만 달러 이상(연구원 10인 이상)
	외국인 투자지역	단지형	제조업 :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 5백만 달러 이상	취득세, 재산세 : 10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조례 확인) 관세 : 5년간 100% 감면
	경제자유구역	제조업, 관광·레저, 국제회의 :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의료기관 : 5백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시설 : 1백만 달러 이상(연구원 10인 이상)
입지지원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임대료 감면 / 기반시설 지원
현금지원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제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수반사업, 첨단기술·제품수반사업 연구개발시설 : 연구개발시설 신축(연구원 5인 이상)		협상 후 결정

※기타지원 :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선택사항) - 기획재정부 -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21)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수탁기관(KOTRA및 외국환은행) - 신청기한 1.신규투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2.증액투자 : 증액투자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3.변경투자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조세감면 신청 - 기획재정부 - 신청기한 1.신규투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2.증액투자 : 증액투자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3.변경투자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조세감면 여부 결정 - 기획재정부/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대상 : 신청인/국세청장/관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
조세감면 여부 통보 - 기획재정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대상 : 신청인/국세청장/관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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