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복구방침 수립

• 재난복구는 자주방재 정신에 입각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ㆍ관ㆍ군의 협조로 복구
•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하여도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구책임자가 자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주택복구는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여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시설 복구도 완벽을 기하여 피해재발이 없도록 시공
• 반복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피해재발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강구
• 공공시설 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예견되는 주요시설과 신설 또는 개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조물 등은 복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개량복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
• 각종 재난 융자금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는 대폭 감축

복구의 종류

응급복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시설의 피해 확대 방지 및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구 및 시설하는 것

항구복구

• 기능복원사업 : 재난이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
• 개선복구사업 : 재난이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

피해조사

우심 시·군·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대 상：경미한 피해
• 조사기관：경기도
• 시 기：최종 피해보고 14일후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 조사 피해수량 및 복구계획 관련 재해대장 및 복수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수량측정 및 피해원인 조사 등)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피해원인 분석, 피해 및 복구계획서, 재해대장 등
  • 보고
    1.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우심 시·군·구가 발생하였으나 자치단체 자체조사

• 대 상：우심 시·군·구가 발생하더라도 1개 시·도에 국한되거나 중앙합동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구가 없을 경우와 동일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대 상：여러 시·도나 시·군·구에 우심지역이 발생하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편 성：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관계부처 합동)
• 직무범위 :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 시 기：최종 피해보고 14일후
•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 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6급 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 사 내 용
    • 피해원인조사, 현지 피해물량 및 복구계획 확인
    • 복구계획 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 조 사 방 법
    •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검토
    • 시·도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조사 복명서, 피해원인 분석,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건의사항, 기타 참고자료
  • 보고
    1.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재발 재해복구사업 원인분석(재해경감대책협의회)

•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피해가 재발하는 경우 피해재발 시설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와 등록 운영
• 직무범위
  • 피해원인 규명 및 피해재발 방지대책제시
  • 복구기준 개선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의뢰한 재난 원인분석 관련 기술검토와 자문 등

재난복구비용의 중앙지원 대상 및 기준

• 1일반피해지역
  • 1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항에서 “보통세등 연평균액”이라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 (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 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테이블명} - 구분, 피해액, 지급액, 비고

    구분	피해액	지급액	비고
    보통세 등 연 평균액	100억원 미만	14억원
    	100억원이상 350억원 미만	20억원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26억원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	32억원	김포시
    	850억원 이상	38억원

  • 2공공시설 국고지원 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임
  • 3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군·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비우심)에 대하여는,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 또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2특별재난지역
  • 1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69조
  • 2선정기준 :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산액에 따라 지정 시군구 재정규모별 선정기준

    {테이블명} - 시군구 재정규모별, 선정기준, 비고

    시군구 재정규모별	선정기준	비고
    100억원 미만 시군구	피해액이 35억원 이상
    100억원이상 ~ 350억원 미만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피해액이 65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피해액이 80억원 이상	김포시
    850억원 이상 시군구	피해액이 95억원 이상

• 3특별 지원내용
  • 1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부담률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국고지원 피해 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
    • 국고추가지원 산정기준

      시 ·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을 기준

      {테이블명} - 구분, 국가 추가지원액, 비고

      구분	국가 추가지원액	비고
      1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3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100억원이상 ~3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5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6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80억원)*국고 추가지원율	김포시
      850억원 이상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95억원)*국고 추가지원율

    • 구분국고의 추가지원액

      국고추가 지원율은 재정력 지수와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지원율을 합하여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함.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재난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국고추가지원율=①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0.9+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0.1+∝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 → 대통령에게 건의 → 선포 및 공고(대통령공고)
• 과거 선포현황
  •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2002.8.30 ~ 9.1)으로 피해가 발생된 16개 시 도,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2002.8.4~8.11 호우피해지역중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일원

  •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2003.9.12~9.13)으로 피해가 발생된 14개시·도,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 2004.3.4~3.5기간 중 폭설피해가 발생한 10개시도, 82개 시군구, 647개 읍·면·동(전국일원)
  • 2005.12.3~12.24 대설 및 풍랑·강풍피해가 발생한 8개시도 57개 시군구(전국 일원)
  • 2006. 7.9~7.29 태풍 및 호우피해가 발생한 7개 시도, 39개 시군
  • 2006.10.22~10.24 호우 및 강풍·풍랑피해가 발생한 1개 도, 6개 시군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 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복구비 지원절차

• 1복구계획(안) 작성

  피해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 2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1. 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복구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2. 2확정시달

     본부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부처 및 시·도에 통보

• 3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1. 1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예산조치 계획, 예산편성내역)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2. 2관계 부처별로 기정예산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3. 3지방 예산조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3항)

• 4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1. 1기획재정부에서는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
  2. 2각 부처는 예산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통보한다.
• 5재해복구 흐름도
  

  1. 재해발생 - 피해자/피해신고(재난 발생일 부터 10일 이내)
  2. 이장동·통장,읍·면동장
  3.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작은(대규모 재해발생시))
     • 주민대피 등 사전조치
     • 재난상황조치:인명구조, 이재민구조, 응급보구,방역등
     • 재안상황 보고(전산)
  4.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작은(대규모 재해발생시))
     • 시·군·구 재난상황 종합
     • 응급조치 및 긴급상황 지원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작은(대규모 재해발생시))
     • 전국재난상황 종합 지휘
     • 응급조치 및 긴급상황 지원
     • 피해총괄 집게
     • 복구대책 강구
  6. 중앙·지도, 합동 피해조사
     • 중앙합동조사단:대규모피해시설
     • 시·도조사단:소규모시설,사유시설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후 3일이내)
  7. 복구계획(안) 작성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재원구분(국고,지방비,융자, 자부담)
  8.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상정, 심의확정)
  9. 복구계획 확정 시달 - 재해복구비 예산 지출 요구 및 조치(관계 부처)
     • 예비비 또는 기정예산 이전용 검토
     • 예비비 지출 국무회의 안건수립
     • • 기획예산처
       • 개산예비비 지원요청검토 (예산회계법 제39조)
       • 국무회의심의 (재해대책 예비비)
       • 대통령의 재가
         1.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10.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11.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 국고지원요구 - 사업완료 후 결산보고
        1.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12. 지자체 복구실시 - 중앙합동수해복구사업 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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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피해원인조사 및 복구사업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과학적 피해산정기법 도입

• 피해조사 공무원 전문성 교육 강화 및 양성
  • 지자체, 중앙부처 공무원 상대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연중 교육실시
• 민간단체를 활용한 분야별 전문가 그룹 지원체계 구축 운영
  • 중앙합동조사반에 민간전문가를 편성하여 피해원인 분석 후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인공위성, 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피해조사체계 구축
  • 영상정보, 인공위성 영상정보 등 각종 영상자료를 이용한 피해규모 산정 등 신속한 피해조사기법 개발
  • 피해영상 자료를 활용한 피해산정 프로그램 개발 등

복구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

• 복구계획 수립 허위·과장보고 방지대책 마련
  • 복구계획 수립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강화
  • 중앙·자치단체 복구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실시
• 자율적 재해예방노력 유도를 위한 복구비 가감 지원
  • 사전대비, 대응 및 복구 평가기준을 마련 국고 추가지원시 우수·부진 시군구에 가감 적용
•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 중앙본부장의 사전심의
  • 복구비(용지보상비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30억원 미만인 사업은 시·도본부장이 사전심의(단, 시·도지사가 복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외)
• 복구사업 정산·집행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
  • 복구예산의 총괄집행·정산
  • 시설별·부처별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와 협의,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용
• 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분석·평가 등 사후 분석기능 강화
  • 복구비가 5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 및 복구비가 500억원 미만인 시·군·구의 사업 중 단일사업의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 분석·평가 결과는 재해경감대책 반영 등 정책 환류기능 강화

풍수해보험 제도 운영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를 보완·대체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운영

풍수해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활성화 대책 추진

• 풍수해보험사업 지역 및 대상 확대
• 풍수해보험 제도 개선
  • 법 개정, 상품 개발, 약관 개정 등
• 풍수해보험 홍보 추진
  •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전국단위 공익광고 추진
• 풍수해보험 교육 및 연찬회 개최
• 손해평가인 양성

풍수해보험 인프라 구축

• 풍수해보험 기초 통계자료 수집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유재산(20여종) 통계자료 집적
  •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부품목(상가, 공장 등)에 대한 통계 자료수집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 통계자료 DB 관리 및 고객지원 포탈(portal)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제작 추진
  • 보험요율의 형평성 확보 및 합리적 차별화를 위한 풍수해보험 관리지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