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 수계를 단위유역별로 구분하고 단위유역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
-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단위유역별,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산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
- 배출부하량(오염원 및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단위유역별 할당 ⇒ 소유역별 할당 ⇒ 오염원별 할당 ⇒ 사업장별 할당
| 현행 | 변경 | |
|---|---|---|
| 규제방식 | 오염물질농도 규제 농도 = mg/L | 오염물질의 총량 규제 오염부하량 = kg/일 |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사업의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2 비고란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계획은 제외)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 건설사업)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시행시기
2013. 6월 1일 부터
김포시 단위유역
김포시 김포1동ㆍ김포2동ㆍ사우동ㆍ풍무동ㆍ고촌읍ㆍ하성면ㆍ대곶면(거물대1리ㆍ거물대2리ㆍ대능3리ㆍ대능4리ㆍ대능5리ㆍ오니산리ㆍ율생2리ㆍ율생3리ㆍ율생4리ㆍ초원지1리ㆍ초원지2리ㆍ초원지3리만 해당)ㆍ양촌읍(학운1리ㆍ학운2리ㆍ학운3리ㆍ학운4리ㆍ학운5리ㆍ학운6리ㆍ대포2리는 제외)ㆍ월곶면(개곡1리ㆍ개곡2리ㆍ개곡3리ㆍ개곡4리ㆍ용강리ㆍ조강1리ㆍ조강2리만 해당)ㆍ통진읍(가현3리ㆍ가현4리ㆍ옹정1리ㆍ옹정2리ㆍ옹정3리는 제외)
| 굴포 A 유역 해당지역 | 한강 J 유역 해당지역 | ||||||
|---|---|---|---|---|---|---|---|
| 시도 | 시군 | 읍면동 | 점유율 (%) | 시도 | 시군 | 읍면동 | 점유율 (%) |
| 경기도 | 김포시 | 고촌읍(태리,신곡리,전호리) | 41.1 | 경기도 | 김포시 | 북변동,걸포동,운양동,장기동,감정동,사우동,풍무동,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 91.3 |
| 부천시 소사구 | 소사본동,심곡본동,송내동 | 고양시 덕양구 | 주교동,성사동,토당동,내곡동,대장동,화정동,신평동,행신동 | ||||
| 부천시 오정구 | 오정동,여월동,작동,원종동,고강동,대장동,삼정동,내동 | ||||||
| 부천시 원미구 | 원미동,심곡동,춘의동,도당동,약대동,소사동,중동,상동 | 고양시 일산동구 | 식사동,중산동,정발산동,장항동,마두동,백석동,풍동,산황동 | ||||
| 고양시 일산서구 | 일산동,주엽동,탄현동,대화동,덕이동,가좌동,구산동,법곳동 | ||||||
| 파주시 | 교하읍,탄현면 | ||||||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외발산동,공항동,개화동,과해동,오곡동,오쇠동 | 9.5 | ||||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간석동 | 49.4 | 서울특별시 | 은평구 | 구산동 | 0.1 |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선주지동,이화동,오류동,갈현동,둑실동,목상동 | 8.6 | ||||
| 부평구 | 부평동,십정동,산곡동,청천동,삼산동,갈산동,부개동,일신동,구산동 | ||||||
| 계양구 | 효성동,계산동,작전동,서운동,임학동,용종동,병방동,방축동,박촌동,동양동,귤현동,상야동,하야동,평동,노오지동,선주지동,갈현동,다남동,장기동 | ||||||
| 서구 | 마전동,당하동,원당동,불로동,대곡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