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 안내(2024년)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주택조사 안내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내용은?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신청방법은?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확인 서류(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및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담당 주택과 : ☎ 980-2416~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