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지원대상

대상지역

• 양곡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 9개소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지원자격

•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예)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수선급여 등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의 단독주택
  • 불법 건축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단독주택
    ※ 내부 수장․도장․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 설치, 싱크대․소파․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독주택

지원내용

지원범위(신축은 제외)

• 집수리 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 방지시설 우선 조치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 경관개선 공사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등

지원금액

• 공사비의 90%, 최대 1,200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00만원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1순위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 3순위자는 총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선정방법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 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 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사업절차 및 절차별 구비서류

추진절차

※ 집수리 공사를 진행시 市·郡에서 선정한 업체 내에서 반드시 계약해야 함

※ 공사 진행 시 전·중·후 사진 보관

절차 및 절차별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류(사업 신청시 제출)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우선선정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전체의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세청 소득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연금수급자,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 건축물 등기부등본
• 기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사업착공 서류(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

•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사업계획서 및 현황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 공사 견적서(계약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공사 계약서
•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자부담 이체 내역 포함)
• 임대기간 상생 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
• 시공업체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사업준공 서류

• 준공계〈별지 제8호 서식〉
• 최종 공사 명세서(최종 공사 견적서 또는 실행 내역서 등)
• 공사 사진(전·중·후)〈별지 제9호 서식〉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10호 서식〉
• 공사비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비 이체 내역)
•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집수리 시공업체

집수리 시공업체

• 건실한 업체가 집수리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집수리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공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 등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해결 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기간과 방법등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 등록기준(다음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어야 함
• 건설업 및 건설로 업태를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사무실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1년 이상)

집수리 시공업체(김포시) [2023.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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