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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김포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김포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2김포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활용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 “김포시” 입력 후 조회
    • 2. 바로가기 창 활용
      김포시 개인정보파일 바로가기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김포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김포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활용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 “김포시” 입력 후 조회
    • 2. 바로가기 창 활용
      김포시 개인정보파일 바로가기

※ 김포시는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김포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활용
    •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활용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 “김포시” 입력 후 조회
    • 2. 바로가기 창 활용
      김포시 개인정보파일 바로가기

제4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1김포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김포시는 다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운용하는 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주요 개인정보 항목, 수행연도 정보 제공
    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주요 개인정보 항목 수행연도
    1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필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16
    2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필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16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필수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 핸드폰(연락처)    		 2016
    4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선택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5 가상계좌수납처리시스템 필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 집주소    		 2016
    6 체납통합관리시스템 필수 :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 집주소    		 2016
    7 통합세입화면전환납부시스템 필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택 :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2016
    8 새올행정시스템 필수 : 이름, 집주소
    선택 :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2016
    9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 필수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9
    10 차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필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24
    11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필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24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상세 파일 정보는 본 방침 제4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1김포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2김포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1김포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김포시 개인정보파일 목록”에서 확인 가능
  •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김포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김포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김포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김포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김포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2김포시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바로가기

제8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1김포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바로가기
  • 2김포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우리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김포시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4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김포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가명정보의 처리)

  • 1김포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2가명정보의 처리 및 제3자 제공, 위탁이 발생할 때는 지체없이 본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김포시는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2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3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가.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을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
      • 나. 통계자료로 활용
    • 2.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의 허용 / 차단
      • 가.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나.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3.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의 허용 / 차단
      • 가.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나.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다.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12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1정보주체는 김포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2권리 행사는 김포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김포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내려받기
  • 4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7김포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8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서면 청구
    • 2. 온라인 청구
      • 김포시는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본인확인을 위해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필요
  • 9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1. 열람청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열람 제한사항 확인 > ① 열람결정통지(허용/제헌연기) > 열람 or ② 열람결정 통지(거부) / 2.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정정ㆍ삭제, 처리사항 확인 > ①정정ㆍ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or 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 사항 통지
  • 10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관련 전문 및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성명, 직책, 연락처 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성명 두춘언
    직책 기획조정실장
    연락처 031-980-202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FAX 정보 제공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정보통신담당관
    담당자 전성철
    연락처 031-980-2377
    이메일 ssirrr@korea.kr
    FAX 031-980-2089
  • 2정보주체는 김포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4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일반분쟁 및 집단분쟁 조정신청
      • 나.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다.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가. 홈페이지 : www.spo.go.kr
      • 나. 전화 : (국번없이) 1301
    • 4.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가. 홈페이지 : ecrm.cyber.go.kr
      • 나. 전화 : (국번없이) 182
  • 2김포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김포시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3「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5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1김포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2김포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3김포시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이 요구될 시 지체없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 2024년부터 개정된 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따라 평가로 변경

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1김포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설치근거·목적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자연재해 예방, 주정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입구 등 주요 시설물에 8,838대(’23. 12월 기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 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보통 100m 내외)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장
      • 다.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별 담당팀장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가.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나. 보관기관 : 촬영 시부터 최소 7일 ~ 최대 30일 ※ 보관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
      • 다.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도시안전정보센터 및 각 관리부서 통제구역에서 보관, 처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바로가기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접근권한자(담당자)에게 사전연락 및 담당부서 방문
  • 2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 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열람등 청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지침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영상정보 열람·존재 청구서 내려받기
  • 3단, 「개인정보 보호법」 지침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4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 5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김포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위탁 관리 - 부서명,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정보 제공
      부서명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가족문화과 주식회사 새누, ADT캡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가족문화과 주식회사 새누, ADT캡스
      교통과 서광시스템, 렉스젠, 두원전자통신, 테라테코, 티원정보
      김포본동 ㈜케이폴
      사우동 ㈜케이폴
      세무1과 SK쉴더스(ADT캡스)
      도시안전정보센터 ㈜삼성티엔지, ㈜더존시스템
      아동보육과 ADT캡스, KT텔레캅
      복지과 ADT캡스
      양촌읍 ㈜케이폴
      하수과 ㈜푸른김포, ㈜한미엔텍
      하성면 ㈜케이폴
      기후에너지과 유엠프엠시스템즈(주)
      철도과
      (김포골드라인)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해양하천과 천호정보통신
      대곶면 에스원
      총무과 SK쉴더스

제1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1김포시는 아래와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설치근거·목적 : 자연재해 예방, 악성민원 대응,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 2. 운영 대수 : 20개 부서 121대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장
      • 다.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별 담당 팀장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가. 촬영시간 : 재난 재해 또는 특정 업무 및 민원 발생 지역 내 필요시
      • 나.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최소 7일 ~ 최대 30일 ※ 보관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
      • 다.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잠금장치가 된 공간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저장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바로가기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접근권한자(담당자)에게 사전연락 및 담당부서 방문
  • 2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 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지침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영상정보 열람·존재 청구서 내려받기
  • 3단, 「개인정보 보호법」 지침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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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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